2009년08월23일 61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조표(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), 원가계산서(공인회계사 작성), 운임ㆍ요금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의 변경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.
- ④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의 변경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. 이유는 법령상 대리인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,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.
